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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검찰개혁 시위 떠난 화살…돌이킬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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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검찰개혁 시위 떠난 화살…돌이킬 수 없어”

임유진 기자 | 기사승인 2019. 11. 1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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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검찰개혁특위 공동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검찰개혁은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다. 돌이킬 수도, 방향을 바꿀 수도, 속도를 늦출 수도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법무부가 제시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 원내대표는 “사건배당 시스템 등 핵심적 권고안이 나왔지만 법무부의 이행이 늦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개혁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의 검찰개혁 입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며 “이번에는 검찰·사법 특권과 전관예우, 제 식구 감싸기 등 기득권 카르텔을 전면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검찰개혁 법안 상정·처리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이 원내대표는 “제1야당은 아직도 개혁 김빼기 미련을 버리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최근 법무부의 검찰개혁 의지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두차례 권고한 법무부의 탈검찰화도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며 “투명·공정한 사건배당 기준 수립과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대검찰청의 정보수집기능 폐지, 검찰 내부 이의제기권 강화도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성과를 위한 성과,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돼서는 안된다”며 “올해 내 달라진 검찰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당정은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추가로 축소하는 직제개편과 검찰 수사력을 형사·공판부로 돌리는 방향 등을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의 지속 추진이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는 것을 명심하겠다. 개혁위의 권고안에 대해서도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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