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미군사위원회 개최…전작권·지소미아 논의

박한기 합참의장./연합

한국과 미국 합참의장이 14일 서울에서 제44차 군사위원회(MCM) 회의를 열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 주요 안보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박한기 합참의장과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합참 연병장에서 진행되는 환영 의장행사에 이어 MCM 회의를 시작한다. 이날 회의 결과는 15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리는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 보고될 예정이다.

밀리 의장은 일본 방문에 이어 전날 오후 한국에 도착했고, 박 의장이 주관한 저녁 만찬에 참석했다.

한·미 군 당국은 이번 회의에서 양국 간 주요 군사현안 및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지난 8월 시행한 전작권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결과에 대해 논의한다. 전작권 전환 작업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4년 열린 SCM에서 합의했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군의 한 소식통은 “미국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특정 시기를 염두에 두지 말고 철저하게 ‘조건’에 기반에서 평가되고 전환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소미아 및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측은 이와 관련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거듭 설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밀리 의장은 지난 12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 시한이 만료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미 군 당국은 이날 오후 5시 경 MCM 회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