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위비 분담금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미국이 요구하는 포괄적인 한·미 방위비 분담 요구는 기존의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했다.

‘한·미 양국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11차 방위비 분담금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정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를 포함해 민주당 의원 73명이 이름을 올렸다.

결의안에는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인도·태평양 안보 전략에 기반을 둔 해외주둔 미군 경비를 사업비로 요구하는 것은 기존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며 “한·미동맹의 상호호혜 원칙을 훼손하는 요구”라고 적시했다. 또 “국회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취지와 목적인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 부담이라는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요구한다”고 명시했다.

결의안에는 “절차적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이번 결의안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협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었다”며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