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케어, 실손보험 손해율에 영향?…보험硏-건보공단 ‘공방’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풍선효과 여부를 두고 보험업계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악화 원인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면서다.

14일 보험연구원은 ‘국민건강보험 정책연구원 보도자료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고 건강보험보장률과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을 연관 짓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보험연구원은 “‘건강보험 보장률’과 ‘실손보험 손해율’은 서로 성격이 상이한 지표로 두 지표간 상관관계를 찾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보험연구원 측은 ‘건강보험 보장률’은 총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지급보험금의 비율로 이 지표는 지출 요인(부담주체의 비율)만 반영돼 있는 반면, ‘실손보험 손해율’은 실손보험의 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의 비율로 수입과 지출 요인이 모두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성격이 다른 두개 지표를 두고 건강보험 보장률이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에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를 논할수는 없다는 것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손해액은 연평균 15% 정도 상승률을 보였으나, 올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20%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로 인해 실손의료보험 위험손해율은 상반기 130% 수준으로 오르면서 2016년 131.3%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전날 공단은 “건강보험 보장률과 실손보험 손해율을 비교했을때 문케어와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상승은 상관관계가 없다”며 “실손보험이 지급보험금 감소로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