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국 소환조사, 모든 의혹 속시원히 밝혀내야

검찰이 아내의 차명주식투자와 자녀의 입시비리 등에 연루돼 의혹을 사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14일 소환해 조사 중이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그가 법무무 장관 자리에서 물러나기는 했으나 국민에게 아직도 ‘살아있는 권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전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도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여당 내에서는 내년 총선 출마대상자로 거론되기도 한다.

특히 법무부는 ‘조국의혹’ 수사가 진행 중인 지난 10월 중에만 6차례에 걸쳐 각종 검찰개혁 권고안을 내놓아 검찰을 압박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는 “청와대와 법무부가 검찰을 바꾸는 개혁이 아니라 장악하기 위한 정치를 한다”고 비판했다. 검찰이 이러한 압박을 얼마나 극복할 수 있을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하다.

조국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씨는 이미 지난 11일 자녀의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투자, 증거인멸 등 14가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 씨가 받고 있는 혐의 가운데 4가지 이상이 조 장관의 혐의와 겹친다고 한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수사 초점은 이 중 뇌물수수혐의에 맞춰지고 있다. 정 씨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8년 1월말 2차 전지업체 WFM주식 12만주를 싼값에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 운영사인 코링크PE 측에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싼값에 WFM주식을 매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 전 장관 딸이 부산대의전원에서 낙제를 했음에도 6학기 연속 장학금을 받게 된 경위,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발급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금 전직대통령 2명과 대법원장 등 수많은 전 정부인사가 ‘적폐’라는 이유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다.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이와 달라서는 안 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공정’이란 어휘를 무려 23차례나 언급하며 공정사회구현을 강조했다. 검찰이 조 전 장관과 관련한 모든 의혹을 속 시원히 밝혀내는 것이 그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