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위비 공정합의 촉구 결의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공정한 합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14일 발의했다. 민주당은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 본래 목적인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부담이라는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한·미 양국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11차 방위비 분담금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에는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 73명이 이름을 올렸다.

결의안에서 민주당은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인도·태평양 안보 전략에 기반을 둔 해외주둔 미군 경비를 사업비로 요구하는 것은 기존의 SMA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한·미동맹의 상호호혜 원칙을 훼손하는 요구”라고 명시했다.

또 ‘미국이 요구하는 포괄적인 한·미 방위비 분담 요구는 기존의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는 대목을 포함했다.

더불어 ‘제10차 SMA 때 국회에서 제시한 6가지 부대조건에 대한 조속히 이행을 요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외통위는 지난 4월 제10차 SMA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면서 △집행 내역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고 △차기 협상에서 작전 지원 등 추가 항목이 신설되지 않도록 하며 △차기 협상 시 합리적인 분담 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하라는 등의 부대의견을 함께 올렸다.

국회 국방위원장 안규백 의원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필요한 경우 제10차 SMA를 1년 연장해서라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양국이 공히 수용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이달 중 서울에서 11차 SMA 3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