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군사위서 지소미아 논의…美 “한반도 어떤 위협에도 모든 군사능력”

미국, SCM서 지소미아·방위비 압박 예상

박한기 합참의장과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14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환영 의장행사를 마친 뒤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한국과 미국은 14일 서울에서 열린 44차 한·미 군사위원회(MCM) 회의에서 유사시 한반도에 대한 확고한 방위공약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한·미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MCM 회의 직후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MCM 회의는 박한기 합참의장과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공동 주관했다.

밀리 미 합참의장은 미국의 확장억제를 포함한 한반도 방위공약을 흔들림 없이 지켜 나갈 것을 재확인했다.

밀리 의장은 “한반도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위협에 대해서도 미국의 모든 군사 능력을 사용해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미 의장은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한·미 동맹의 힘과 신뢰를 보여주는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한·미 합참이 이날 공동 보도자료에서 오는 23일 0시 효력이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논의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이번 회의가 예정된 시간보다 40여 분 가량 길어져 지소미아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밀리 의장은 회의 후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가 연 한·미 동맹의 밤 행사 참석을 위해 시내 한 호텔에 도착해 ‘오늘 회의에서 지소미아를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조금 (논의) 했다(We did a little bit)”고만 답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지소미아는 공식 의제로 논의되지 않았다”면서 “두 의장이 1대 1 면담에서 일부 언급한 것으로 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은 15일 서울에서 열리는 군 수뇌부 회담이 아닌 국방장관 회담인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지소미아 유지와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이날 한국행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에 대해 “내 메시지는 매우 분명하다”면서 “이는 지소미아가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종류의 북한 행동에 관해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이번 MCM 회의에는 한측에서 박 의장과 이성용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미측에서는 밀리 의장과 필립 데이비슨 미 인도·태평양사령관과 로버트 에이브람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대표로 참석했다.

다음주 초 한·일 국방장관 회의가 열릴 수 있어 지소미아를 둘러싼 마지막 타협 시도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방부는 17~18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서 한·일 국방장관 양자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3자 회담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한 목소리로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