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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강제북송 TF 구성…국정조사 추진

한국당, 강제북송 TF 구성…국정조사 추진

기사승인 2019. 11. 1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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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나경원<YONHAP NO-4778>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북한선원 강제북송 진상규명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14일 정부가 북한 주민을 강제송환한 데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북한 선원 강제북송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 정권 눈치 보기로 북한 주민 인권은 외면하는 게 이 정부의 모습”이라면서 “첫 번째 저희의 과업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는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상임위 차원에서 진실을 파악하자고 했는데 이 문제는 상임위 차원 진실 파악으로는 어려운 한계에 봉착한 것 같다”면서 “따라서 국정조사를 통해 어떤 식으로 송환이 결정됐는지 확인하고 책임있는 사람에 대한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시는 무도하게 인권을 짓밟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주영 TF 위원장은 “오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정부 부처에 공문으로 참석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서로 연락을 주고받더니 전부 다 불참하기로 결의한 모양”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그는 “정부 관계자들이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진상 파악 회의에 다 갔다고 하는데 한국당의 진상규명 의지를 철저히 무시하는 데는 뭔가 곡절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도 “강제북송에 관심 없던 민주당이 아마 우리 회의를 방해하고 진상규명에 물타기 하기 위해 급조한 것으로 확신이 간다”면서 “정말 한심한 정부이고, 한심한 여당이라고 생각된다”고 힐난했다.

이어 “통일부 장관은 거짓말을 하고 국회를 모독하고 무시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인권법 전문가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는 “이번 추방 결정은 숭고한 자유 선택을 무참히 짓이긴 반헌법적 처사”라면서 “귀순한 탈북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돼 추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의적 추방에 해당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박탈한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TF는 이주영 위원장을 비롯해 김재경 이은재 백승주 홍일표 윤영석 김성찬 정양석 유민봉 최연혜 송희경 강효상 의원, 제성호 교수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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