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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7명 “분담금 심각한 협박…50억 증액 근거 명확히 밝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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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7명 “분담금 심각한 협박…50억 증액 근거 명확히 밝히라”

임유진 기자 | 기사승인 2019. 11. 1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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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지난 10월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연합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소속 의원 47명은 15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에 대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블러핑(엄포)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성명에는 송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김상희·노웅래·민병두·우원식·유승희, 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김종대·추혜선, 대안신당 박지원·천정배 등 여야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분담금을 5배 증액하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언급과 보도는 심각한 협박”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은 협정의 근간이 되는 주한미군 숫자조차 한국 정부에 통보하지 않은 채 증액을 주장한다”며 “50억 달러 증액을 요구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주둔 비용 총액부터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은 평택에 21조원을 들여 지은 444만평에 18홀 골프장까지 갖춘 세계 최대 미군 해외기지를 무상 제공하고 있고 이에 미군이 임대료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며 “작년 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분담금도 1조 3310억원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주국방을 전제로 한·미동맹의 협력을 구하는 결의와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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