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재정집행 ‘급급’…또 다른 ‘추경효과’, ‘이·불용 최소화’ 전력

정부 "지난 3년간 85%…집행률 5% 높여라"
지자체 사업진행상 변수, 재정집행 통한 '성장률 견인'에 암초

사진./연합뉴스

올해 1%대 성장을 눈 앞에 둔 정부가 과거부터 만성적으로 발생해온 지자체의 ‘예산 이·불용’을 줄여 추경을 제2이 추경 효과가 내고자 재정풀기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집행을 가로막는 변수들로 인해 경기성장률 견인을 꾀하기 어려울 것이란 시각도 있다.

1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재정지출’은 경기대응의 필수조건이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국회 시정연설에서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이 앞장서야 한다”며 “내년도 확장 예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다만 기재부 등 관가 안팎에선 정부가 한정된 예산을 올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경기부양용 재정여력이 적을 것이란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따라서 정부는 지자체의 가용 예산을 이·불용 없이 최대한 집행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당정은 재정집행 목표치를 수치화해 공언하기도 했다. 올해 중앙재정의 97% 이상, 지방재정의 90% 이상, 지방교육재정의 91.5% 이상의 집행률 목표를 설정했다.

하지만 예산 이·불용은 정부의 의지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만성적인 행정 행태이기도 하다. 기재부에 따르면 중앙재정의 경우 지난 3년간 연평균 4%(16조원) 가량, 지방재정의 경우 16%(50조원) 가량의 이·불용이 발생해왔다.

무엇보다 지방의 재정집행은 각종 사업진행상 변수를 맞아 차질을 입기가 쉽다. 특히 올해에는 지자체에서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은 밀어내기식 예산 배정이 많았고, 설상가상 사업자 선정 실패, 노조 파업과 주민 민원, 중앙정부와의 의견 조율 실패 등이 맞물리면서 예산을 집행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가 예산을 제때 집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이처럼 빈번히 늘면서 정부는 지난달 각 지자체에 올해 지자체 예산 집행률을 최소 90% 이상으로 끌어올려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또 정부는 지자체의 집행실적을 반영한 특별교부세 차등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이다. 내년 1~2월 집행 실적이 부진한 고질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효과성을 반영해 강력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직접 남은 예산 집행을 통한 추가적인 추경효과를 언급해 재정집행률 목표를 공고히 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이 최근 “이·불용 규모 최소화를 통해 제2, 제3의 추경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집행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지난 3년간 지자체의 평균 예산 집행률은 85% 수준인데 최소 5%포인트 이상 집행률을 높이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2%대 성장을 눈앞에 둔 정부입장에서 재정집행카드는 경제성장률 견인의 필수조건”이라면서 “다만 부지매입, 공사업체 선정 연기 등 사업진행에 놓인 암초들을 쉽게 걷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