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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 “지소미아 연장 어려울 전망 日 정부 내 확산”

NHK “지소미아 연장 어려울 전망 日 정부 내 확산”

기사승인 2019. 11. 1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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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모임' 의혹 해명하는 아베<YONHAP NO-2720>
아베 신조 일본 총리./제공=연합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연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일본 정부 내에서도 확산되고 있다는 현지 매체의 보도가 나왔다. 지소미아의 만료 예정일은 오는 22일이다.

일본 공영 방송사 NHK는 16일 일본 정부 내에서도 실효(失效·효력을 잃다)가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강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NHK는 일본 정부 내에서도 “현 상태로는 (한국 측의) 파기 결정 철회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면서도 막판까지 한국 정부의 대응을 주시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한 데 이어 수출절차 우대 국가 대상에서도 한국을 제외하자, 한국 정부는 지난 8월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의 수출 규제 철회 요구에 응하지 않고 지소미아에 대해선 “한국 측에 현명한 대응을 요구한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방한 중인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다만 NHK는 일본 정부가 오는 17~18일 태국 방콕에서 열릴 예정인 제6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를 계기로 열릴 가능성이 큰 한일 장관급 회담 등을 통해 막판까지 상황을 지켜볼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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