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의무지출’ 증가속도는 재량지출 2배

사진./연합뉴스

국고보조금의 규모가 커지면서 지출 경직성 예산인 의무지출이 재량지출의 두 배에 달하는 속도로 늘고 있다.

특히 한 번 늘리면 줄이기 어려운 의무지출 비중의 증가는 국고보조금 사업 정비에도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향후 세입여건이 어려워질 전망인 가운데 지출이 늘자 통합재정수지의 대규모 적자를 막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1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 국고보조금 중 의무지출 규모는 36조4666억원, 재량지출의 경우 49조6692억원이다.

2014년 의무지출 규모가 19조609억원에 불과했던 것을 고려하면 6년 만에 91.3% 증가한 셈이다.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15.2%다. 같은 기간 재량지출 증가율은 절반 수준인 48.4%, 연평균 8.1%였다.

재량지출 금액이 33조4782억원에서 49조6692억원으로 늘기는 했지만, 증가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렸다.

이에 따라 전체 국고보조금 가운데 의무지출의 비중은 2014년 36.3%에서 내년 42.3%로 6%포인트 늘었다.

국고보조금 내 의무지출의 비중이 증가했다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지출구조를 조정하기 어려운 사업이 늘어났다는 의미기도 하다.

의무지출은 법률에 따라 지출 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 규모가 결정된다. 기초연금 지급과 의료급여 경상 보조, 생계급여, 영유아 보육료 지원, 아동수당 지급 등이 가장 대표적인 의무지출 사업이다.

즉 정부가 국고보조금 사업 정비에 나설 때 재량지출 사업을 통폐합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의무지출 사업은 폐지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가 국고보조금 사업을 3차례로 나눠서 평가·정비를 하고 있지만, 의무지출 사업의 경우에는 칼날을 피해가고 있다.

실제로 재량지출 사업 수는 2014년 1787개에서 내년 1584개로 줄었지만, 의무지출 사업 수는 같은 기간 32개에서 34개로 두 개 더 늘었다.

문제는 내년도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데 있다.

정부는 이미 올해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내년에는 31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정부는 내년 초부터 범부처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두고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재량지출과 의무지출의 구분 없이 구조조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의무지출 정비의 경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법 개정 방안까지 찾아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