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장관, 오늘 태국서 미·일 국방장관 만나 지소미아 논의

정부 지소미아 종료 발표 후 3국 국방장관 처음 한자리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고위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7일 오전 태국 방콕에서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만나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한다. 또 이날 오후에는 정 장관,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 고노 방위상이 참석하는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이 열린다.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발표한 이후 한·미·일 국방장관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장관은 17∼18일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와 한·일,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참석을 위해 전날 오후 태국에 도착했다.

이번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지소미아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장관이 지소미아 종료 재고 검토를 위한 실마리를 찾지 못할 경우 지소미아는 오는 23일 0시 예정대로 종료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안보를 이유로 수출규제 조치를 시행한 만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하기 위해선 대(對)한국 수출규제 철회가 먼저라는 원칙을 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에스퍼 장관 등과의 면담에서 이같은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에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 철회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최종 방침을 정하고 미국에 통보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정 장관은 일단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히며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 대응과 지역 안보를 위해 지소미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미국이 일종의 중재 역할을 할지도 여전한 관심사다. 지소미아를 둘러싼 의견 차이에도 한·미·일 3국은 이번 회담에서 동북아 평화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안보 협력의 중요성은 계속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 장관은 이번 태국 방문 기간 아세안확대 국방장관 회의 본회의 연설 등을 통해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상과 노력을 설명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및 비무장지대(DMZ)의 국제평화지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중국, 태국 등과도 양자회담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ADMM-Plus의 18개 참가국의 국방부 장관들은 ‘지속 가능한 안보를 위한 파트너십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역내 안보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