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기업지원금융 출범…은성수 “시장주도 구조조정, 사전 예방적인 꼭 필요한 제도”(종합)

18일 오후 서울 캠코양재타워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에서 (왼쪽부터)김상택 서울보증보험 사장, 문창용 캠코 사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정형식 서울회생법원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정진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가 ‘성공적 기업회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 한국자산관리공사

정부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 방식이 시장 주도로 바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캠코기업지원금융㈜을 출범했다. 또 회생절차를 졸업했거나 진행중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기업구조조정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8일 캠코양재타워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에서 캠코기업지원금융㈜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어 금융위원회·서울보증보험·서울회생법원·은행연합회 등 13개 기관과 ‘성공적 기업회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장중심 구조조정 활성화 현장간담회도 진행했다.

이날 출범한 캠코기업지원금융은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회생전용 지원(DIP) 시스템 마련’을 위해 캠코가 전액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이다. 회생중소기업에 대한 신규자금공급(DIP금융)을 통해 경쟁력 있는 회생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 업무를 맡는다.

DIP(Debtor in Possession)는 회생절차기업의 기존경영인을 유지하는 제도다. DIP금융은 통상 회생절차 기업에 대해 운전자금 등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을 말한다.

출범식에 이어 캠코를 포함해 서울회생법원·서울보증보험·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행연합회와 산업·기업·국민·농협·수협·신한·우리·하나은행 등 총 13개 기관은 곧바로 ‘성공적 기업회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캠코 등 13개 협약기관은 ㅿ회생기업 채권 매각 보류 ㅿ담보권 처분 유예 ㅿ회생기업 채권 캠코 매각 ㅿ지원기업의 이행보증보험 우대 지원제도 등 회생기업의 재기 지원과 ㅿDIP금융 지원 ㅿ융자·회생컨설팅 ㅿ투자매칭 등 자본시장을 연계한 투자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현장간담회에서는 회생기업 및 자본시장투자자의 애로·건의사항과 DIP금융을 포함한 기업구조조정 이슈 전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구조조정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시장 플레이어들을 중심으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시장중심의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자본시장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은 사전 예방적 구조조정으로 은행 중심의 사후적 구조조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자동차 LPG 용기부품 제조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 대표는 주문량 증가에 따른 원자재 구입비용 등이 필요하지만 회생절차가 종결됐음에도 신규자금 조달에 한계를 토로했다. 수랑레저 보트 제조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 대표는 대기업으로부터 수주시 이행보증이 필수적이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 보증서 발급이 어려움을 호소했다.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투자 경험이 있는 운용사 대표들은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투자시 채권단의 협조를 요청하고, 기업 구조조정 시장에서 안정적인 민간 투자자(GP·LP)의 공급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시장중심 기업구조조정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기업구조혁신펀드를 현행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또 DIP금융 전용 펀드도 2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캠코기업지원금융 설립과 13개 유관기관 간 협약 체결로 효과적인 회생기업 공동지원체계의 디딤돌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회생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회생기업 공동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캠코기업지원금융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성공사례를 발굴해 실효성 있는 기업구조조정 지원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