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주 전남도의원 “전남교육청 편의입찰 관행으로 국민 혈세 낭비돼”

특정상표·규격·모델을 지정해 입찰하지 않도록 조치

최현주 전남도의원이 15일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석웅교육감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이명남기자

최현주 전남도의원(정의당·비례)이 특정상표·규격·모델을 지정해 계약하는 편의입찰 관행으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18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열린 전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 의원은 “업무용 PC구매계약과 관련해 CPU(중앙처리장치)의 규격을 특정회사 제품으로만 한정해 발주하지 않도록 행정자치부에서는 시장에서 통용되는 주요 제품을 병기하거나 ‘그 외 동등 이상의 물품’ 문구를 명기하도록 2016년 공문을 시행한 바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전남도교육청의 2018년과 2019년 입찰공고문을 확인한 결과 구매제안서에 ‘Intel’이라고 명기 돼 있었다. 정부 지시도 안 먹히는 공직사회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며 “통상 공공입찰은 규정상 문서에 특정 부품이나 제품명을 기재할 수 없는 이유는 공정성 때문이다”고 비판했다.

전남도교육청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만2238대의 데스크톱을 구입했다. Intel보다 후발업체인 AMD의 CPU가 12만원 정도 저렴한 것을 기계적으로 계산한다면 26억여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다.

최 의원은 “특정상표·규격·모델을 지정해 계약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제2의 CPU회사가 공공조달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공정한 입찰을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행정사무감사이후 전남도교육청에서는 올해 10월부터는 입찰공고 시 중앙처리장치와 관련해서 Intel과 AMD제품을 공통으로 명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 의원은 “늦게나마 시정한 것은 다행이지만 전남도교육청이 늦장 행정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며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요구한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못하다보니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점은 유감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