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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옴부즈만, 지역中企 찾아 규제혁신 간담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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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옴부즈만, 지역中企 찾아 규제혁신 간담회 열어

오세은 기자 | 기사승인 2019. 11.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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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0~21일 지역 국회의원,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중소기업 현장을 찾는다.

20일에는 인천시 남동구를 찾아 지역 기업인들을 만날 예정이다. 인천시 남동구는 인천 지역경제의 중추인 남동국가산업단지(남동공단)가 위치한 곳으로 지역 중소기업들이 겪는 불편한 규제·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옴부즈만이 간담회를 마련했다.

박 옴부즈만은 이날 거론되는 규제·애로사항 해결은 물론 필요할 경우 신속한 법률 제·개정과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당 지역구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초청했다. 또한 즉각적인 현장 민원 해소를 위해 신성식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김종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장이 배석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남동공단에 있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사업장 내 임시 보관장소 승인 허용 필요성에 대해 기업들의 이야기를 듣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 자금 안정화를 위한 소공인특화자금의 시설융자조건 완화·지원범위 확대, 대출 상환기간 연장에 대해 사안별로 현황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세부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그동안 대안 마련이 요구되는데도 업계의 상반된 입장으로 진행이 더딘 △피부이용사의 의료기기 사용제한 완화 △국내 드론제조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소관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현장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규제와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부처와 유관기관은 물론 필요하면 국회에도 적극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21일에는 광주를 찾아 ‘호남권(전북·전남·제주) 중소기업 규제혁신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는 중기중앙회와 맺은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지난 9월에 열린 ‘중부권(충북·충남·강원) 규제애로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 합동 간담회이다.

박 옴부즈만은 미리 접수받은 기업들의 건의사항에 대한 소관부처와의 사전협의 결과 대기 분야 시료 채취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환경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으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역 업체가 공사 입찰참가때 신인도 항목(공 성실성·하도급 사항·건설재해·녹색건설·고용개선·일자리 창출 등)에 가점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 적극 검토하기로 했음을 알릴 예정이다.

이 밖에도 △자동차정비업체의 자가측정제도 개선 △제주도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또는 특화지원센터 설치 △자연녹지지역 안에 있는 유해화학물질 보관 저장소 설치 완화 등 지역현안과 애로사항이 간담회 현장에서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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