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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정부 주 52시간제 처벌 유예는 실패 인정한 백기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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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정부 주 52시간제 처벌 유예는 실패 인정한 백기투항”

조재형 기자 | 기사승인 2019. 11. 1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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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지지층과 덕담되지 않길 기대"
발언하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정부가 주 52시간제 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 유예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주 52시간제 실패를 인정한 백기 투항”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조 눈치 보기·달래기에만 급급해 근본적인 보완책 마련에 손 놓고 있다가 땜질식 처방으로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야당과 전문가들은 주 52시간 도입 당시 업종별·규모별 예외 차등을 둬야 현실적 운용이 가능하다고 수차례 지적했다”고 말했다.

특히 나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과 선택근로제 특별 근로제 확대 등 보완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20일 방미 일정과 관련해 나 원내대표는 “왜 의회마저 나서야 하는 상황을 초래했는지 그 자체만으로도 참담하다”고 꼬집었다.

나 원내대표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선 “한·미동맹을 가치 동맹, 자유 동맹에서 보자고 주장하고, 총액산정 방식에서 소요 비용 산정방식으로 또 나년협상으로 협상방식 자체의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일본·EU와 비교해 합리적인 분담기준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최근 정치권 일부에서 방위비 분담금 갈등을 기회 삼아 반미갈등을 자극하려는 분위기마저 감지된다”면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정치투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기간을 전후로 의원들에게 국외활동 금지령을 내린 것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날치기 5분대기조를 꾸리겠다고 하니 또 국회를 폭거의 장으로 만들 생각인가 보다”라고 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 대해서는 “영혼 없는 지지층과의 덕담이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면서 “진짜 국민이 묻고 싶은 것을 대신 묻는 이들은 야당이다. 야당의 질문에 대해 제대로 답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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