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경남도교육청 대상 현지감사 펼쳐

도내 사학재단 문제, BTL학교 시설관리 문제, 시설직 공무원 증원 등 현안사항 지적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18일 경남도교육청 현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제공=경남도의회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18일 경남도교육청 현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19일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현지감사에서는 도내 사학재단 문제, 도교육청 소속 시설직 공무원 증원, BTL학교 시설 관리, 이륜 자동차 운행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 등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청했다.

조영제 부위원장(비례대표)은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창원 웅동학원 운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도 교육청의 지도·감독 소홀과 도내 사학재단의 비리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하면서 학교법인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를 위촉해 사립학교 및 법인의 회계처리실태, 재산취득·처분 관리 등에 대해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강철우 의원(거창1)은 도교육청 전체 공무원(495명) 중 시설직 공무원은 22명으로 턱없이 부족하고 학교교육여건시설개선사업 예산현액 1조1878억원 중 집행액이 4340억원(집행률 36.5%)에 불과하므로 지난해 비해 사업 예산이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시설직 공무원의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충원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김경수 의원(김해5)은 경남도교육청 소속기관의 전기요금 적용에 있어 합천 장전수련원은 교육용, 거제학생야영수련원은 주택용, 김해·진주유아체험분원은 일반용으로 혼재돼 있어 전기요금을 교육용으로 전환할 경우 예산 절감이 가능함을 지적했다.

또 김해 임호고등학교의 옹벽 공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도 안전평가결과 A등급이 나온 부분을 지적하면서 BTL 성과 평가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BTL 학교의 인조잔디 내구연한이 10년 이상 경과한 학교는 교체가 필요하며 석면 해체 공사에 있어 학교 규모에 관계없이 학생들의 학습권, 건강권이 확보 될 수 있도록 해체 공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병희 의원(밀양1)은 일선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수면을 취하고 있으나 교사들이 깨우지 못하는 학교 환경에 큰 우려를 나타내면서 효율적인 수업 진행을 위한 개선 방안 강구를 요청했다.

또 일부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륜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해 이륜차 등을 운전하고 있는 데도 교육청에서는 현황 파악과 안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 질책하고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학교별 면허취득 학생 현황을 파악해 관련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표병호 위원장(양산3)은 “18~19일 양일간 실시되는 경상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현지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안전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서 잘못된 부분은 개선책을 요구해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진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