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방위원들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비준동의 거부할 것”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방위원장이 지난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미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9일 “28년간 지속돼온 SMA(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전문에 명시된 ‘주한미군의 유지에 수반되는 경비의 분담에 관한 원칙’을 벗어나는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에 대해선 단호히 국회 비준동의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성명을 통해 “동맹의 가치를 실현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명서에는 국회 국방위원장인 안규백 의원을 비롯해 국방위원인 김진표·최재성·홍영표·도종환·민홍철·김병기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50억 달러와 같은 납득할 수 없는 무리한 분담금 인상 요구는 7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 온 한·미동맹의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간접비용, 즉 전략자산 전개 비용이나 상수도 교체 비용, 미군에 대한 인건비 등 원칙을 벗어나는 요구는 포함돼선 안 된다”며 “협상의 결과가 한·미 양국의 우호를 증진하고 국민 정서에 부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