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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우수 방문요양기관 인증제 도입키로

서울시, 우수 방문요양기관 인증제 도입키로

기사승인 2019. 11. 1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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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좋은돌봄인증제' …연 최대 1600만원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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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어르신 방문요양기관에 ‘서울형 좋은돌봄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서울형 좋은돌봄인증제는 이용자(노인)의 인권보호, 시설의 안전성 및 재무건전성 등 좋은 돌봄을 위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우수한 장기요양기관을 시가 인증하는 제도다. 서울형 인증을 받은 방문요양기관은 서울시 인증마크와 함께 기관별로 연 최대 1000만~16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방문요양의 품질과 공공성을 높이는 동시에 방문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목표를 세웠다.

시는 인증제 도입에 앞서 올해 4월부터 서울시복지재단과 함께 서비스·일자리·기관 등 3개 영역(총 24개 지표)의 ‘방문요양 좋은돌봄 인증지표’를 수립했다. 서비스·일자리 영역은 평균 80점(영역별 70점 이상), 기관 영역은 모든 지표를 충족해야만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비자발적 실직 요양보호사 일감지원(연 450만원) △상시돌봄종사자 상해공제보험 가입비 지원(연 최대 80만원) △사회복지사 상담 관리수당(연 최대 360만원) △요양보호사 사례회의 참석수당 등 사례운영비 지원(연 최대 210만원)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교육훈련비 지원(연 최대 200만원) △직원소통 간담회 및 활동지원비(연 최대 300만원) 6개 항목으로 나눠 지급된다.

이 가운데 지원금이 가장 큰 항목은 비자발적 실직 요양보호사 일감지원이다. 시는 돌보던 노인의 사망 등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보호사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공익형 방문요양서비스’를 신설했다. 예를 들어 나들이, 목욕 등 기존 1명으로 버거웠던 서비스를 비자발적 실직 요양보호사를 활용해 2인1조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현재 서울에 소재한 방문요양기관은 총 약 2000개소다. 시는 이 가운데 ‘사회복지시설’로 등록된 재가노인복지시설(146개소)을 대상으로 다음달 중 5개소를 선정해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내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시범 공고는 다음달 중 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시는 방문요양 기관의 인증품질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매년 모니터링을 실시, 서비스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강병호 시 복지정책실장은 “시의 지역중심 돌봄 정책에 발맞춘 이용서비스의 질 강화가 필요하다”며 “시는 좋은돌봄인증을 통해 시민 누구나 좋은 서비스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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