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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지향’ 삭제한 인권위법 개정안…인권위원장 “엄중 우려”

‘성적 지향’ 삭제한 인권위법 개정안…인권위원장 “엄중 우려”

기사승인 2019. 11. 1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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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전경./제공=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법(인권위법)에서 ‘성적지향’이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최영애 인권위 위원장은 19일 성명문을 통해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편견에 기초해 특정 사람을 우리 사회 구성원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에 역행하는 시도라고 판단해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현행 인권위법 제2조 3호는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출신 지역,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고용, 교육, 재화의 이용 등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 등 여야 의원 40명이 참여해 지난 12일 발의한 인권위법 개정안은 제2조 3호의 차별 금지 대상 목록에서 ‘성적 지향’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이번 개정법률안은 대한민국 인권의 위상을 추락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사회의 신뢰에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적 지향은 개인 정체성의 핵심 요소로서 이를 부정하는 것은 개인의 존엄과 평등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할 수 있다”며 “UN 등 국제인권기구들은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과 폭력을 금지하고 성소수자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지난 2006년 6월22일 대법원의 판례를 예로 들며 “대법원도 정신적, 사회적 요소들 역시 사람의 성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보며 성별의 개념 역시 점차 확장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권위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고, 모든 개인에는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을 가진 성소수자도 당연히 포함돼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여성과 남성 이외의 사람, 이성애자를 제외한 성소수자 등 특정 집단에 대해서는 헌법상 차별금지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자는 것으로 이는 인권위 존립 근거에도 반한다”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성적 지향은 위원회법상의 차별금지 사유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인권위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평등을 차별 없이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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