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국회 입법 남발, 규제 증가로 이어져 산업경쟁력 떨어뜨려”

19일 한국기술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산업 발전 포럼에서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 = 최현민 기자

연평균 1700여 건에 이르는 국회 입법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지적됐다.

자동차산업협회, 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등 국내 19개 협회 및 단체는 19일 한국기술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우리 산업규제의 글로벌 조화 방안’을 주제로 산업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20대 국회 기준 연평균 입법건수는 1700여 건인 반면 미국은 연평균 210건, 일본 84건, 영국 36건에 불과하다”며 “국회의 신중하고 합리적인 입법 절차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정부 입법의 경우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의 심사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만 의원 입법은 국민들에게 사전에 잘 알려주지도 않고 입법 부작용에 대한 실증연구도 없이 추진되는 경우가 많아 주인인 국민과 대리인인 국회의원 간 정보 비대칭성이 극대화되는 일종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 29.1% 인상, 사회복지 예산의 큰 폭 증가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취했지만, 경제성장은 위축되고 소득불균형은 오히려 확대됐다”며 “노동경직성과 실업수당 등 복지혜택 확대, 산업금융과 기업보조금의 후진성, 늘어가는 산업규제 등이 재정정책의 효과를 반감시켰다”고 강조했다.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이 현재 2만3000개를 넘고 있으며, 이는 국회의원 1명당 1년에 약 20개의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규제사슬은 AI, 빅데이터, 드론 등 4차 산업시대 주력 산업에 대한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입법규제 현황과 개선방안’이란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정책기획실장은 “20대 국회의 경우 지난 15일 기준 2만3048건으로 15대 국회 대비 19배로 입법발의가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법안 발의 건수는 미국의 1.7배, 영국의 26배, 일본의 37배 높으며, 법안 가결건수는 미국의 15배, 영국의 36배, 일본의 26배, 가결률도 우리나라는 28.3%로 같은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3.3%) 보다 8.6배 높다”며 “이러한 입법양산은 규제증가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최근 불합리한 입법규제 사례로 김 실장은 근로시간 단축, 화평법·화관법, 자동차관리법 개정,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기간강사법, 자원순환법 재발의 사항 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