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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법안처리율 역대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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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법안처리율 역대 최저

김연지 기자 | 기사승인 2019. 11. 19.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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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이 19일 오후 열린 제371회 국회 11차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연합뉴스
다음달 10일이면 막을 내릴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역대 최악의 법안 처리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은 총 2만 3133건이다. 이 중 처리된 법안은 6721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처리율은 29.05%에 불과했다. 미처리 계류안건은 무려 1만 6115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 1만 7822건 중 처리된 법안이 7440건으로 처리율은 41.74%였다.

특히 의원들이 실적 쌓기용 무더기 법안 발의를 했음에도 역대 가장 낮은 처리율을 기록해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여야는 19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법안 90건을 표결에 부치고 88건을 통과시켰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등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2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을 포함해 민생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데이터 3법은 각 소관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해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데이터 3법 중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14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행안위 전체회의를 넘어서지 못했다.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은 각각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와 정무위에 머물러있다.

여전히 시급한 쟁점 법안들이 남아있지만 내년 총선이 얼마남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법안 처리는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 중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등 쟁점법안은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20일 미국 방문 길에 오르기 전에 처리하기로 했던 방위비분담금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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