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금융당국, 불공정거래 규제기관 합동 워크숍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서울남부지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불공정거래 규제기관 합동 워크숍’을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최준우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신응석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 송준상 시장감시위원장 등 유관기간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대형화·지능화되는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규제기관 간에 굳건한 공조체제와 유기적인 협력을 강조했다.

김영철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장은 무자본 인수·합병(M&A)이 발생하는 구조와 특징 등을 설명한 뒤 무자본 M&A에 대한 시장감시 및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부지검 단정려 검사는 외국 자본의 국내 기업 인수를 가장한 사기적 부정 거래 사례를 발표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기관들은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 및 부당이득 환수 등 조치수단을 강구해 불공정거래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당국 및 유관기관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