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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장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부인 않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미 국방장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부인 않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기사승인 2019. 11. 20.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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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퍼 미 국방,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할지도, 않을지도 몰라" 이례적 언급
"한국, 부유한 나라, 방위비 더 많이 기여해야" 한국 압박
"한미, 북 나쁜 행위 억지 파잇 투나잇 준비돼" 북한 압박
Philippines US Esper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19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필리핀 국방장관과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한국을 ‘부자나라’라며 대폭 증액을 또다시 압박했다. 에스퍼 장관은 특히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질문에 “할지도,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사진은 에스퍼 장관이 이날 마닐라 국방부에서 필리핀 군을 사열하는 모습./사진=마닐라 AP=연합뉴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19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한국을 ‘부자나라’라며 대폭 증액을 또다시 압박했다.

에스퍼 장관은 특히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질문에 “할지도,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는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고리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이끌어내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미 국방부 책임자가 한미동맹의 중심이자 동북아시아 안보의 린치핀(linchpin·핵심축)인 주한미군 감축 질문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에스퍼 장관은 지난 15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정경두 국방장관과 회담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는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를 재확인했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필리핀 국방장관과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 “내가 며칠 전 공개적으로 말했듯이 한국은 부유한 나라”라며 “그들은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APTV가 전했다.

이 발언은 18~19일 한국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3차 협상이 거친 파열음 속에 80분만에 파행한 후 나왔다.

에스퍼 장관은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 “나는 우리가 할지도, 하지 않을지도 모를 것에 대해 예측하거나 추측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또 “국무부가 (방위비)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이 논의들은 유능한 사람의 손(국무부)에 있다고 확신한다”며 “우리는 한 번에 한 발짝씩 내디디고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에스퍼 장관이 ‘한국과 방위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부 병력 철수를 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무부가 (방위비) 협상을 주도한다고 언급하며 구체적 답변을 거절했다고 전했다.

한·미 국방장관은 15일 제51차 SCM 공동성명에서 “에스퍼 장관은 현 안보 상황을 반영해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발표했었다.

미국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기존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이외에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에스퍼 장관은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 “나의 과제는 우리(한·미)가 최고 수준의 준비태세를 유지해 북한의 나쁜 행위를 억지하는 데 준비돼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고 그게 실패하면 우리는 파잇 투나잇(fight tonight·상시 전투태세)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파잇 투나잇’은 오늘밤에라도 싸울 수 있도록 하는 한·미의 연합방위태세를 칭하는 용어다.

그러면서 “나는 우리가 지금 양쪽에 준비돼 있다고 완전히 확신한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에도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스퍼 장관은 지난 13일 방한길에 대북협상 촉진을 위한 한·미연합훈련 조정 가능성을 언급할 때도 “외교적 필요성에 따라 더 많거나 더 적게 조정할 것”이라며 대북 압박 메시지를 동시 발신했었다.

이후 한·미는 이달 예정된 연합공중훈련을 지난 17일 전격 연기하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으나 북한은 고위 당국자 명의의 잇단 담화를 통해 미국의 적대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연합공중훈련 연기 결정을 평가절하, 대화 재개를 앞두고 본격적인 기싸움에 들어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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