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주52시간제 보완조치…규제혁신·R&D 지원 당부”

손경식 경총 회장/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주52시간제’와 관련해 입법적 보완조치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규제혁신과 연구개발(R&D) 지원을 당부했다.

20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초청 경총 회장단 정책 간담회에서 손 회장은 “지금은 민간의 경제 활력을 되살려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경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것이 우리 경제 문제를 풀어낼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주52시간제는 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며 “정기 국회에서 입법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물론 선택적 근로시간제, 특별연장근로 같은 보완 조치가 반드시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으로 시행시기를 1년 이상 늦춰 주는 입법 조치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기업 경영을 제약하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기업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최근 정부가 기업에 부담을 주는 하위법령 개정과 국민연금에 의한 경영권 행사 확대까지 추진하고 있어 기업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혁신성장을 위해 더욱 과감하고 획기적인 규제혁신과 R&D 등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그는 “경제전문가들도 R&D 지원의 필요성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면서 “경총이 경제전문가 대상 재정 투입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8%가 R&D 등 혁신성장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손 회장은 “기업들이 투자 여력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법인세율 인하와 투자세액공제제조 확대 조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법인세율 인하는 세계 주요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대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오히려 최근에 인상한 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