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청와대 준비 내용만 전달한 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2019 국민과의 대화’에 대해 “청와대가 준비한 내용만 일방적으로 전달한 쇼”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파탄 직전 경제로 국민 고통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데 조금도 이에 대한 답이 담기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문 대통령의 말과 달리 우리는 파탄 지경에 이른 안보와 경제 파탄, 자유민주주의 와해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가 사흘 앞이지만 아무런 상황 변화가 없다”면서 “이대로가면 지소미아가 최종 파기되고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 붕괴뿐만 아니라 한·미동맹도 파탄 위기 놓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황 대표는 “미국은 지소미아 문제를 인도태평양 전략의 맥락에서 한·미동맹을 핵심문제로 보고 지속 연장 요청했다”면서 “ 한국 정부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미국 정부는 동맹국으로서의 한국에 대한 신뢰를 거두고 현재 한·미동맹에 대한 중대 수정을 가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또 황 대표는 “지소미아 파기는 극단적으로는 미군 철수로 이어져 안보 불안으로 금융시장 경제에 엄청난 혼돈을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 대표는 “누구를 위해 지소미아를 파기하려는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달콤한 말로 지지층 결집을 위해 국운을 기울게 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안보 포퓰리즘에 나라 안보가 속절없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며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한다”고 했다.

황 대표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범여권 세력이 국회를 장악하려는 의도에서 시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표심을 왜곡해 다른 군소 야당에 표를 나눠주고 이들이 국회를 장악하면 행정부, 사법부 장악에 이어 국회까지 삼권을 모두 장악하게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황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선 “여권의 비리는 덮고 야권은 먼지 털 듯 털어서 겁박하겠다는 것이 공수처법의 핵심”이라고 꼬집었다.

황 대표는 “검찰은 이미 조국 수사를 통해 자기 개혁 능력과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줬다”면서 “문 대통령의 수족이 될 공수처를 만들 이유가 없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