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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역외탈세·공격적 조세회피 혐의자 171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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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역외탈세·공격적 조세회피 혐의자 171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실시

남성환 기자 | 기사승인 2019. 11. 2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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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대기업 등 신종 역외탈세, 다국적 IT기업 조세회피 중점 검증
사진
국세청은 지능적인 조세회피와 역외탈세 혐의 기업 60곳과 개인 111명 등 171명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이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국세청이 지능적인 조세회피와 역외탈세 혐의 기업 60곳과 개인 111명 등 171명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세무조사에는 외국계 글로벌 기업이 다수 포함됐다.

국세청은 20일 신종 역외탈세 및 공격적 조세회피에 강력 대처하기 위해 제5차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한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국외로 빼돌린 외국계 글로벌 기업도 조사대상에 올랐다. 온라인을 통해 게임·음성·동영상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계 글로벌 IT(정보통신) 기업의 모회사인 A의 경우 한국 자회사가 실제로 영업·마케팅 등 본질적이고 중요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받지 않도록 사업지원 수수료만 지급하고 한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국외로 부당하게 빼돌렸다.

외국계 모회사인 B의 경우 한국 자회사가 모회사의 특허기술을 사용하는 대가로 로열티를 지급하다가 새로 ‘원가 분담 약정’을 체결하고 연구비까지 모회사와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방법으로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외로 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외국계 모회사인 C는 한국 자회사에 독자적인 연구개발 기능이 있는데도 특별한 사유 없이 기술 로열티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국내 소득을 빼돌렸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조사 대상 개인들은 해외부동산 취득자 57명과 해외 호화사치 생활자 54명 등이다. 국세청이 이들의 해외부동산 취득자료, 외환거래·출입국 내역 등을 바탕으로 자금 출처를 분석한 결과, 특별한 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견 사주일가가 대거 포함됐다.

개인 탈세 혐의 조사의 경우 주로 중견 사주 일가의 해외신탁 취득 등을 통한 편법 상속·증여 사례, 은닉 자금으로 해외 부동산을 사들인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은 “국내외 정보망을 최대한 활용, 신종 역외탈세와 공격적 조세회피 혐의 사례를 계속 발굴하고 끝까지 추적해 과세할 것”이라며 “역외 탈세자, 조력자의 고의·악의적 행위가 발견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역외탈세 조사에 집중한 결과, 2013년 이후 매년 1조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조3376억원을 추징하는 최대 실적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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