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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 DLF 규제에 속 끓는 은행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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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 DLF 규제에 속 끓는 은행들

조은국 기자 | 기사승인 2019. 11. 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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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반명함] 사진 파일
경제부 조은국 기자
“이자장사도 안되고 신탁까지 못하게 되면 은행들은 무엇으로 돈을 벌라는 건지 모르겠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을 놓고 은행들이 속을 끓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고위험 금융상품은 은행에서 팔지 못하게 한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개선 방안의 골자는 고위험 사모펀드와 신탁에 대해서는 은행 판매를 제한한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은행들은 사모펀드에 대해서 판매를 제한다는 것은 이해한다더라도 신탁까지 막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하소연합니다.

사실 은행들의 주 수입원은 예대마진을 통한 이자수익입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줄곧 이자수익에만 목메지 말고 다양한 수수료 모델을 발굴하라고 은행에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은행들이 할 수 있는 수수료 사업이 많지 않습니다. 해외 선진금융국가들은 계좌유지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고, 자동화기기 수수료도 높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은행들은 쉽지 않습니다. 2017년 씨티은행이 계좌유지수수료를 도입해 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국내 은행들은 심지어 대부분의 ATM 수수료를 면제하는 정책도 펴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수료 비즈니스를 찾기 어려운 환경에서 그나마 은행에 가장 큰 수수료 사업이 신탁상품 판매입니다. 대형 은행들은 한 해 신탁상품 판매를 통해 2000~3000억원가량의 수수료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데 금융당국의 DLF 대책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수수료 사업을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고 은행들은 토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서 불거진 DLF 사태는 은행들의 자정작용으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은행들은 금융위가 의견을 수렴한다고 한 만큼 규제 방향이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DLF 후속대책의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은행들의 기대를 저버린 말이죠.

또 신탁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신탁시장은 43조원에 이를 정도로 큰 시장입니다. 김태영 은행연합회장도 금융당국의 발표 이후 “일부 불완전판매 문제가 전체 은행권의 금융투자상품 판매 제한으로 확대돼 매우 안타깝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2주간 업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은행 등 금융권의 우려에 대해 금융당국도 좀더 귀 기울여 듣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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