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환 경기의회의원, 사회복지법인 기능보강사업비 전수조사 요구

사회복지법인 경영상 위험도 평가 지표 마련 촉구

조성환 의원이 양평 은혜재단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제공 =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1)은 20일 진행된 양평 은혜재단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사회복지법인의 기능보강사업비 등을 전수조사하고, 사회복지법인의 경영상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조성환 의원은 증인 신문을 통해 은혜재단(당시 은혜의 집) 설립 당시 체결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공개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일정액의 30%는 기부조건으로 한다’는 내용의 단서 조항이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조성환 의원은 “각 사회복지법인에 지원된 기능보강사업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사 단가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표준단가 수준인지, 다시 기부 받는 등의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예산을 눈먼 돈으로 생각해 착복·횡령하는 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엄격하게 감시해야 한다”면서 “지원 사업비뿐만 아니라 운영비 등도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조성환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평가 항목이 아닌, 사회복지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상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경기도가 만들어 위험도가 큰 적색 법인을 집중 관리해야 한다”며 “다시는 은혜재단 사태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