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로 지방도시 경쟁력 저하 우려…“위기 극복 공간계획 수립”

국토부,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을 심의…인구 변화 따른 대응방안 마련

국토부. /아시아투데이 DB

국토교통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회 국토정책위원회’에서 향후 20년의 국토 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을 심의했다.

계획안은 우선 절대인구 감소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거점 공간은 합리적 인구예측을 통해 기반시설계획을 현실화하고 교통·생활문화축 등을 중심으로 압축적 공간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농촌 마을단위는 기존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등을 활용해 생활 SOC로의 접근성 개선 등 기초적 삶의 질 보장 계획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령인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내용도 있다. 고령자 특성을 고려한 공간설계 등을 반영, 도시공간을 계획하고 주거와 건강관리 등 복지서비스가 가능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확산하는 내용이 주된 골자다.

이와 함께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도시의 경쟁력 저하 우려에 대한 대응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단일 지역 경쟁력 약화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간, 지역과 정부 간에 산업·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연대와 협력 촉진도 언급했다.

계획안의 상세한 내용은 오는 2021년 시작해 준비 중인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중장기 계획에서 구체화 될 예정이며 심의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보완, 국무회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저성장, 인구감소 등 다가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공간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