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파업 중인 철도노조가 알아야 할 사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20일부터 안전인력 충원과 자연승급분을 포함한 인건비 8.1% 인상을 내걸고 총파업에 들어가 KTX 3대 중 1대가, 화물열차 3대 중 2대가 멈춰섰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과 기업들의 물류 애로가 불가피해졌다. 공기업인 철도의 노조가 이런 파업이 시민들의 발걸음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무겁게 만든다는 것을 알고 빨리 협상을 마무리하고 파업을 끝내기 바란다.

철도는 대표적인 공기업 가운데 하나다. 일반 사기업들은 이윤을 내지 못하면 시장에서 퇴출되지만 철도 같은 공기업은 적자가 나더라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받아서 그런 퇴출의 압력에서 벗어나 있다. 그래서 공기업 직원들을 ‘철밥통’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그 대신 운임을 비롯한 가격의 책정에서부터 고용과 시설투자 등 세세한 경영까지 정부의 통제를 받는다.

그러지 않으면 공기업의 경영이 쉽게 방만해져서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영식 전 코레일 사장이 지난해 6월 수천억 원이 드는 교대근무체제 개편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과 사전 협의 없이 노조와 합의한 것은 잘못된 일처리였다. 그런 합의 자체가 공기업의 기본적인 운영 질서와는 배치되기 때문이다.

공기업들은 보통 더 질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자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예산이 제약된 정부는 각 공기업에 허용 가능한 적자의 범위를 정하는 등 제한을 가하지 않을 수 없다. 코레일뿐만 아니라 국립암센터, 대학병원 등도 환자에게 더 나은 치료를 해주기 위해 의사와 간호사당 환자수를 줄여달라고 요구하지 않는가.

철도의 안전한 운행만이 시민에게 필요한 게 아니다. 적절한 진료와 치료도 필요하다. 노조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여 코레일이 더 많은 부채와 적자를 쌓을수록 그만큼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게 된다. 그 결과 국립암센터나 대학병원에 의사와 간호사당 환자수를 늘려야 한다. 이를 이해하는 철도노조라면 무리한 파업을 지속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