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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협상 타결시 IMF “韓수출 53조원 감소”…기재부 “실현가능성 희박”

미중 협상 타결시 IMF “韓수출 53조원 감소”…기재부 “실현가능성 희박”

기사승인 2019. 11. 2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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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연합뉴스
미국과 중국간 무역협상이 최종 타결되면 한국이나 유럽연합(EU), 일본 등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보고서가 나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이 53조원이 감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중국이 단기간에 대미 흑자를 축소하려면 미국 제품 구매를 늘려야 하는데 그만큼 다른 나라는 대중 수출이 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20일 IMF 홈페이지에 실린 ‘관리무역:잠재적 미중 무역 협정의 부작용은 무엇일까’라는 보고서를 보면 미중 양국의 협정은 서로 상대국 제품을 구매하는 관리무역(managed trade)적 요소를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 보고서를 쓴 연구진은 미중 양국의 협상 타결은 관세 하락, 정책 불확실성 해소 등에 따라 글로벌 경제에 도움을 주지만 중국이 과도한 대미 흑자를 줄이고자 미국 제품의 수입을 대폭 확대하면 제3국의 대중 수출이 악영향을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예컨대 중국이 전자제품과 기계, 자동차 등 10대 수입 품목에서 미국 제품 수입을 대폭 늘려 대미 무역흑자를 없앤다면 EU는 610억 달러(약 71조원), 일본은 540억 달러(약 63조원), 한국은 460억 달러(약 53조원)의 대중 수출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연구진은 진단했다.

이로 인한 수출 감소분은 한국의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3% 수준이고 독일이나 일본은 GDP의 약 1%다.

10대 품목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수입품을 포함하는 등 분석 방법을 바꿔도 EU와 일본, 한국 등 주요 경제국에 미치는 영향은 역시 컸다.한국의 경우는 대부분 시나리오에서 GDP의 2∼3% 규모에 달하는 대중 수출이 악영향을 받는 것으로 연구진은 분석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해당 보고서는 가상적 시나리오 분석에 기반한 것으로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중국이 무역적자를 전환한다는 비현실적인 상황을 전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고서도 이같은 분석이 수입 재화의 국가간 전환이 완전하게 가능하며 글로벌 가치사슬이 쉽게 변할 수 있다는 가정에 기반한 분석이라는 점을 연구의 한계로 인정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또 “미·중 무역 갈등이 타결되면 글로벌 불확실성이 해소돼 교역 상대국의 무역 및 성장 개선 등에 따라 한국의 수출이 개선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라며 “보고서도 미·중 무역갈등 해소시, 다자간 무역체제 강화와 중국 시장 개방 등의 긍정적 효과가 가능하지만 연구에서는 이같은 가능성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다만 연구보고서는 미·중 무역협상의 결과,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 부정적 여파의 가능성을 지적한 의의가 있어 정부는 향후 수출에의 영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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