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외교·군사위원장, 지소미아 종료시 철회 촉구 결의안 제출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 "한국, 지소미아 종료, 역효과 조처해와"
"주한미군 위험 증대, 한미동맹 손상"
"공화·민주 소속 외교·군사위 위원장·간사, 결의안 참여"

제임스 리시 미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공화당)은 20일(현지시간) 미 의사당에서 진행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에 대한 외교위 인준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지소미아 종료 시 한국에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원 공화·민주 의원들과 함께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사진=미 상원 외교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미국 행정부뿐 아니라 의회까지도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제임스 리시 미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공화당)은 20일(현지시간) 미 의사당에서 진행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에 대한 외교위 인준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지소미아 종료 시 한국에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원 공화·민주 의원들과 함께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리시 위원장은 “한국은 일본과 핵심 정보 공유 합의의 참여를 종료하는 움직임이라는, 역효과를 내는 조처를 해 왔다”며 “우리는 이번 주 이 점에 있어 중요한 주를 맞았다”고 설명했다.

리시 위원장은 “지소미아 종료는 한국에 주둔한 미군의 위험을 증대시키고 한미동맹에 손상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 결의안 발의에는 밥 메넨데스 외교위 민주당 간사·제임스 인호프 상원 군사위 위원장(공화)·잭 리드 상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가 참여할 것이라고 리시 위원장은 전했다.

지소미아는 오는 23일 0시를 기해 종료되지만 우리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았다며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14∼15일 한국을 찾아 정경두 국방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유지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공개 천명했고, 마크 밀리 합동참모본부 의장·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등도 방한,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일 공조를 위협하고 북한·중국 등 적성국만 이롭게 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안보상으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 정보를 공유하자고 하면 모순되는 태도”라며 수출 규제 등에 관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번복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