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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통일장관 방미 제1목적, 금강산 관광 재개 방안 미측에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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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통일장관 방미 제1목적, 금강산 관광 재개 방안 미측에 설명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기사승인 2019. 11. 2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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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통일장관 "비건 대북특별대표에 금강산관광 의미·역사·발전방향 설명"
"금강산관광 재개·활성화 적극 추진"
한미,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때 금강산·개성공단 대북제재 예외조치 고려 공감
김연철 통일
미국을 방문 중인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워싱턴 D.C. 한국문화원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에게 대표적 남북협력 사업인 금강산 관광의 의미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 장관이 이날 워싱턴 D.C.의 싱크탱크 미국평화연구소(USIP)에서 통일부 주최 ‘코리아글로벌포럼’의 기조연설을 하는 모습./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미국을 방문 중인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에게 대표적 남북협력 사업인 금강산 관광의 의미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의 발언은 한·미가 지난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 2차 정상회담 때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대북제재의 예외조치로 고려하는 데 대해 어느 정도 공감했던 것으로 전해졌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한 상황에서 나왔다.

김 장관은 이날 워싱턴 D.C. 한국문화원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19일 국무부 청사에서 2시간가량 진행한 비건 특별대표와의 면담을 소개하면서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가 선순환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금강산 관광의 의미와 역사,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1989년 북한을 방문, 금강산개발 의정서를 체결한 뒤 1998년 직접 소 떼 500마리를 몰고 방북한 일부터 같은 해 11월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상황, 2008년 관광객 총격 사건으로 관광이 중단된 사건까지 자세하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의 여러가지 경과와 남북관계 역사에서 금강산 관광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김연철 통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싱크탱크 미국평화연구소(USIP)에서 통일부 주최 ‘코리아글로벌포럼’의 기조연설에서 “정부는 지금의 상황을 금강산 관광 위기가 아닌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의 토대를 마련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며 “변화된 조건과 환경을 고려하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와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김 장관이 기조연설 후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진행으로 좌담과 질의응답을 하는 모습./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김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이날 워싱턴 D.C.의 싱크탱크 미국평화연구소(USIP)에서 통일부 주최 ‘코리아글로벌포럼’의 기조연설에서도 “정부는 지금의 상황을 금강산 관광 위기가 아닌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의 토대를 마련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며 “변화된 조건과 환경을 고려하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와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협력 범위를 넓혀 남북이 지난해 ‘평양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동해안 일대 남북 공동 관광지대를 만들고, 인적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겠다며 “남북 간에 지속가능한 협력공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넓혀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의 금강산 관광에 관한 설명에 비건 특별대표 등 대북 실무협상팀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비건 특별대표의 협상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주요 쟁점에 준비가 많이 돼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특히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전 한·미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에 대한 대북제재 예외조치를 놓고 어느 정도 공감했던 것으로 전해진 것을 감안하면 향후 미국 측이 전향적으로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하노이에서 특정 몇몇 사업에 대한 제재 예외조치보다는 대북제재 결의 자체의 완화를 요구하면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노이 회담은 미국이 비핵화 개념에 대한 인식 공유와 비핵화 로드맵 착수 등 포괄적 합의를 요구하고,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와 유엔 제재결의 5건의 해제를 주장하면서 결렬됐다.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는 ‘하노이 노딜’과 북·미 협상 교착, 그리고 북한의 남측 배제 속에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으나 김 위원장이 지난달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와 자체 개발을 지시하면서 다시 남북관계 현안으로 떠올랐다.

김 위원장은 당시 “금강산에 남녘 동포들이 오겠다면 언제든지 환영할 것”이라며 여지를 뒀다. 이에 따라 개별관광이 해법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으며 정부는 개별관광 자체가 대북제재에 걸리지는 않지만 신변안전 보장 문제가 남북 간 협의를 통해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포럼 기조연설에서 대북제재 완화와 관련, “제재완화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가속할 것”이라며 “그러나 어느 단계에서 어느 범위로 이뤄져야 하는지가 여전히 협상의 핵심 쟁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접근도 가능하다”며 “남북관계도 중요한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다. 국제사회의 우려를 키우지 않으면서 북한을 충분히 유인할 수 있는 대안들을 남북 간 협력공간 확대를 통해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연말 시한을 강조하는 만큼 한두 번의 기회가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에 대해 “적대 정책을 유지하면서 신뢰를 쌓기는 어렵다. 이제 오랜 적대관계를 끝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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