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늦어지는 미특법 개정에 애타는 서울시

사회부 장민서 기자

“어느덧 미세먼지는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이 됐고, 신생아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공감하는 가장 절박한 민생 현안 중 하나가 됐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다음달부터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시즌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저감대책을 상시 가동해 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하는 사전 예방적 특별대책이다. 박 시장은 지난 3월 환경부와 수도권 단체장 간담회에서 미세먼지 시즌제 도입을 제안했었다.

지난 9월 서울시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패널 조사에서 응답자의 90.4%가 ‘미세먼지 시즌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이나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발표한 미세먼지 관련 국민인식조사에서도 78.3%가 ‘도입을 찬성한다’고 응답한 것만 보더라도 대다수 국민들이 보다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해준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번 대책의 핵심인 서울 전역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 제한 조치가 다음달부터 시행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는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탓이다.

서울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와 협력해 조례안 발의를 마쳤고, 경기·인천과 함께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관련된 기본적인 합의를 완료하는 등 사전 준비를 마친 상황인데 국회가 갈 길 바쁜 서울시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미세먼지는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다. 여야는 국회를 보이콧하며 시간을 끌어오다 지난 3월 유례없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되자 그제야 미세먼지 대책 관련 법안 처리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 현재 상황을 보면 국회가 과연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될 정도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잦은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국회가 손 놓고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깊이 새겼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