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리앗을 이긴 다윗 “비결은 기술력, R&D 투자 팍팍”

서울반도체, 매년 매출 약 10% R&D에 투자
로펌 도움 받았지만 기술 경쟁력 강화 집중

국내 중소·중견업체들이 글로벌 업체들을 상대로 연이어 승소한 배경엔 기술 경쟁력 강화가 있었다. 이들 업체는 연구개발(R&D)에 자금을 사용하며 기술 경쟁력을 높였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업체와의 소송전에서 승소할 수 있는 밑거름을 구축할 수 있었다.

LED(발광다이오드)업체 서울반도체는 일본 렌즈 제조업체 엔플라스와의 TV 백라이트유닛(BLU)용 광확산렌즈에 대한 특허소송에서 최종 승리했다고 21일 밝혔다.

엔플라스가 서울반도체와 공동 개발에 나서다 TV 백라이트용 LED 렌즈에 대한 고객요구가 확대되면서 광확산렌즈 특허기술의 소유권을 주장했고, 2013년 말 미국에서 특허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후 엔플라스가 항소(2016년), 상고(2018년)에 나섰고, 최근 미국연방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서울반도체 최종 승소를 판결하면서 마침표를 찍었다. 서울반도체는 이번 승소로 미국에서 이번 광확산렌즈 특허기술이 엔플라스와 공동소유로 밝힐 수 있다.

서울반도체는 특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서울반도체는 매년 매출의 약 10%를 R&D에 투자하면서 1만5654건의 지적재산권을 확보했다. 지난해에만 1184억원을 쏟아부었다.

다만 안심하기엔 이르다. 서울반도체의 이번 승소는 미국에서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현재 글로벌 주요 국가에서 엔플라스에 대한 특허무효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특허기술을 함부로 도용하는 기업들에 대해선 사활을 걸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다윗으로 불리는 국내 중소기업이 골리앗으로 불리는 해외업체와의 소송에서 승소한 대부분의 사례도 특허가 핵심 역할을 했다. 세라믹 전문생산업체 원익큐엔씨는 지난해 일본 우시오가 제기한 특허소송 2심에서 1심 패배를 뒤집고 승소했는데 독자적으로 기술을 개발해 왔다.

전자소재업체 타코마테크놀러지가 글로벌 화학업체 바스프와의 전자 디스플레이 소재 광개시제 특허소송 공방에서 승소한 것도 독자개발한 고효율 특허의 영향이 컸다. 특허심판원의 결론이 특허법원과 대법원으로 이어졌고, 2017년 대법원이 바스프의 상고를 기각하며 바스프의 특허에 대한 등록무효 판결을 확정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특허의 중요성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소송전이 언제나 벌어질 수 있다”며 “중소·중견업체들이 법률에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제계도 법률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해 국내 로펌 김앤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법률 지원에 나섰다.

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요인 관리와 예측, 선제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사소한 위기가 기업은 물론 모든 조직의 존폐와 직결되는 심각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역사적 상식”이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중견기업의 위기관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