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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돋보기] 일감 몰아주기 의혹 미래에셋, 공정위 제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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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돋보기] 일감 몰아주기 의혹 미래에셋, 공정위 제재 쟁점은

윤서영 기자 | 기사승인 2019. 11. 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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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컨설팅 지분 92% 보유
오너일가 30% 넘으면 제재대상
매출 최대 5% 과징금 부과 가능
미래에셋 수익환원으로 반박할듯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그룹 측에 일감몰아주기 혐의 등으로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이 필요하다는 심사보고서를 보내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박 회장 일가의 사익 편취를 위해 이용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조사해왔다. 특히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투자자로부터 받은 부동산펀드를 호텔과 골프장에 투자한 후 미래에셋컨설팅과 와이케이디벨롭먼트 등 계열사에 맡겨 내부거래로 수익을 올리게 도왔다는 것이다.

쟁점은 호텔, 골프장 등과 계약한 계열사들이 불합리한 조건으로 계약했을 경우다. 미래에셋대우는 타대기업들과 달리 규모가 적은 점, 또 박 회장이 그동안 수익을 사회에 환원한 점을 이유로 반박에 나설 전망이다.

◇일감 몰아주기 중심에 선 미래에셋컨설팅…이유는?

미래에셋컨설팅은 박 회장과 부인 등 오너 일가가 92% 지분을 보유한 곳이다. 앞서 미래에셋컨설팅은 투자자로부터 사모펀드로 자금을 받아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호텔서울 등을 임대해 관리해왔다. 공정위는 이 때문에 미래에셋이 계열사를 이용해 매출 대부분을 올렸으며 계열사에 유리한 가격 산정 등의 불합리한 계약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미래에셋컨설팅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있는 박 회장이 수익을 얻고 있다고 본 것이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미래에셋컨설팅은 호텔과 골프장 수익으로 지난해 3483억원을 올렸으며 2017년과 2016년에는 각각 1837억원, 1832억원을 얻었다.

미래에셋측은 미래에셋컨설팅이 정작 7억원 당기순손실, 2017년에는 268억원의 손실을 입었으며 현행법상 금융사가 호텔과 골프장 등을 직접 경영할 수 없어 맡게 됐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래에셋컨설팅이 지난해 지출한 영업비용은 총 3668억원으로 이중 917억원이 용역비로, 지급임차료가 816억원, 급여가 600억원, 소모품비가 100억원 등이다. 인건비와 부동산 임대료로 호텔과 골프장에서 얻은 수익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한 셈이다.

◇공정위 조사 후 등장한 와이케이디벨롭먼트?

2017년 7월 미래에셋컨설팅은 블루마운틴CC 운영권을 30억원에 와이케이디벨롭먼트에 양도했다. 당시 일각에서는 일감 몰아주기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이후 그해 12월 금감원은 미래에셋이 계열사 내부거래로 수익을 올린다고 보고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와이케이디벨롭먼트는 미래에셋컨설팅이 66.67%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로 지난해 특수관계사들과의 거래로 올린 매출액은 60억원 수준이다. 공정위 조사는 2017년 12월 시작돼 지난 2년간 계속돼 왔다.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호텔서울 등의 실제 소유주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미래에셋맵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27호, 미래에셋맵스프런티어사모부동산투자신탁18호)들이다. 와이케이디벨롭먼트는 해당 펀드들로부터 1년간 블루마운틴CC를 52억원에 임차하거나, 포시즌호텔을 1년간 123억원에 임차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맺어 임대료를 내고 운영하고 있다. 수익은 미래에셋대우 등 미래에셋 계열사들로부터 골프장 운영 및 부동산 관리, 그린피 등 레저시설 이용 등의 거래를 통해 내고 있다.

정작 공정위는 와이케이디벨롭먼트보다 미래에셋컨설팅의 지난 내부거래를 더 중점적인 사안으로 두고 있다. 2017년 와이케이디벨롭먼트에 운영권을 넘겼으나 그동안 미래에셋컨설팅이 내부거래로 수익을 올린 점, 또 블루마운틴CC 시설 이용료 등을 계열사들이 타당한 산정 방식으로 이용을 했는가 등이다.

◇향후 제재는 어떻게?

공정거래법상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기업집단 중 총수일가가 지분 30% 이상 보유한 상장사는 일감 몰아주기 제재 대상이 된다. 대기업 총수 일가가 계열사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거나 부당한 내부거래로 매출을 올렸을 경우 매출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재 미래에셋 측은 공정위로부터 받은 심사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의견서를 12월 중순까지 제출할 예정이다. 미래에셋 측은 현재 내부 법무팀을 통해 대응 방안을 고려 중이다.

향후 공정위 전원회의과정에서 소명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선 공정위의 결론이 내년초 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편법적인 경영 승계에 이용되는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엄정 제재하겠다”고 밝힌 만큼, 제재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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