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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지소미아 종료 모든 원인·책임은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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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지소미아 종료 모든 원인·책임은 일본”

조재형 기자 | 기사승인 2019. 11. 2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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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종료가 예정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지소미아 종료의 모든 원인과 책임은 일본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그동안 우리 정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외교적 노력을 지속했지만, 일본 정부는 요지부동이어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지소미아는 우리 안보에 매우 중요하긴 하나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유지한 것은 한일 간 우호와 공조의 의미가 있기 때문인데, 우리를 불신하는 국가와 군사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 대표는“지소미아가 한·미 간 동맹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과장해서 주장하고 보도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어 “2016년 박근혜 정부가 탄핵 직전 도입을 한 것이라 3년간 운영했지만 군사 정보 교류는 몇 건 되지 않는다”면서 “지나치게 무리해선 안 되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는 “정치를 극단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국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불신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단식을 중단하고,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치협상회의에 참여해 진지하게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개정 등의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방위비 협상 촉구 결의안에도 반대하고 지소미아 종료에도 반대하는데, 이래서 주권국가로서 국익을 지켜나갈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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