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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아베 “한국 전략적 판단”, 日정부 “대화하되 韓백색국가 제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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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아베 “한국 전략적 판단”, 日정부 “대화하되 韓백색국가 제외 유지”

정재호 기자 | 기사승인 2019. 11. 2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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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지소미아 종료 연기'<YONHAP NO-5086>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연기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이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유예 발표에 대해 수출 규제는 별도의 문제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한국도 전략적인 판단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22일 오후 총리 관저를 나오면서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놓고 기자들에게 “북한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한일, 한미일의 연대와 협력이 극히 중요하다”며 “이번에 한국도 그런 전략적인 관점에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도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고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을 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방위상은 “종료 일시 정지로 이해하지만 한미일 3국이 연대를 해서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응해 가고 싶다”고 언급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한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지소미아와 수출규제는 별개 문제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한편으로는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가 무역관리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를 회피한 상황을 놓고 “일본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지만 대화는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가 무역관리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원료 등 3품목을 개별적으로 심사해 수출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을 그룹 A에서 B그룹으로 이동한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제외 조치도 유지하기로 했다.

경제산업성은 이번 결정이 지소미아와는 무관하다면서도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으며 이를 받아들여 수출 관리 문제를 다루는 한일 과장급 협의 및 국장급 정책 대화를 열 것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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