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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에 미 행정부, 막판까지 한일 중재·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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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에 미 행정부, 막판까지 한일 중재·압박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기사승인 2019. 11. 22.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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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담당 스틸웰 미 국무부 차관보, 지소미아 종료 유예 발표 때 일본 체류
트럼프 행정부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도 압박과 중재
일 방위상과 수차례 회동, 정경두 국방, 급거 귀국, 지소미아 종료 유예 예측 나와
청와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연기'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국이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한 것은 미국의 압박과 중재가 계기를 제공하고, 한국 정부가 대승적 차원에서 전략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3일 0시를 기해 효력이 발생하는 지소미아 종료 사태를 막기 위해 막판까지 한국과 일본에 대해 중재와 압박 행보를 보였다. 여기에 미국 의회도 가세했다.

한국과 일본 문제를 담당하는 최일선 고위관계자인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발표할 당시 일본에 체류 중이었다.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한국과 국장급 회의를 재개하기로 결정한 데에는 19일부터 도쿄(東京)를 방문, 일본 외무성 고위 관리들을 만난 스틸웰 차관보의 행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일 갈등에 대한 중재 노력에 대해 ‘당사자 해결’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폭넓은 관여’는 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한미일 국방
제6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참석차 태국을 찾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왼쪽부터)이 17일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과 기념촬영을 마치고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지소미아 종료 발표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강한 우려와 재고 요청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지소미아 종료 하루 전인 21일(현지시간) 강경화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한·미 관계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포함한 한·일 간 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 자리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을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청와대가 지난 8월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발표했을 때도 강 장관과 통화를 했고, 이후 “실망했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도 같은 날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후 국무부와 국방부는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까지 재고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잇달아 밝혀왔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15일 한·미 안보협의회(SCM)에 참석, 정경두 국방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강한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미 의회도 20일 지소미아 종료에 우려를 표명하고 지소미아 종료 시 한국에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은 제임스 리시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공화당)이 주도했고, 밥 메넨데스 외교위 민주당 간사·제임스 인호프 상원 군사위 위원장(공화)·잭 리드 상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가 공동 발의했다.

日 아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연장된 것과 관련해 의견을 밝히고 있다. 아베 총리는 “한국이 전략적 관점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
◇ 트럼프 행정부, 일본에 대한 압박과 중재

미국은 한국에 대한 공개적인 압박뿐 아니라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스퍼 장관은 17~18일 제6차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ADMM-Plus)가 열린 태국 방콕에서 정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과 3자 및 양자 회담을 갖고 지소미아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은 “미국이 한국에 일본 모두에게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일본 측에 압박을 가하고, 우리에게도 지소미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같은 날 방콕에서 고노 방위상과 비공개 만찬 등 수차례 회동을 갖고 막판 조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사우디아라비아 공식 방문 일정을 하루 앞당겨 22일 귀국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참석하면서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 시작한 것도 이 같은 그의 행보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한·일 중재 노력과 관련, 미국을 방문 중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국이 한국 측뿐 아니라 일본 측의 입장 변화를 요구하고, 지소미아 등 한·일 간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이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일 압박은 일본 정부의 한·일 수출규제(관리) 국장급 회의 재개 결정으로 이어졌고, 이에 한국 정부가 대승적 차원에서 전략적 결정을 하면서 지소미아 문제는 일단 한고비를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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