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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자동차 부품 관세 낮춰달라” 업계에 딜레마 빠진 정부

베트남, “자동차 부품 관세 낮춰달라” 업계에 딜레마 빠진 정부

기사승인 2019. 12. 0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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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자동차 공장의 모습./사진=빈패스트
베트남 자동차 업계가 조립·제조에 필요한 부품 및 소재에 대한 수입 관세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자동차 산업을 야심차게 육성중인 베트남 입장에서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부품·소재 문제를 해결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지만 동시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부품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딜레마에 봉착한 셈이다. 베트남 당국은 아직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부품에 대해선 수입세를 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베트남 타인니엔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상공부가 개최한 ‘글로벌 생산 체인에 참여하는 베트남 기업’ 포럼에서 베트남 자동차 업계는 “필요 부품 및 소재에 대한 현행 수입 관세가 높아 결국 주변국들보다 차량 가격이 20% 이상 높아지게 된다”며 “정부가 수입 부품 및 소재에 대한 수입 관세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입을 모았다.

기아·푸조 등을 조립·생산하는 베트남 최대 자동차 기업 타코(Thaco)의 팜 반 따이 대표는 정부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기 위해 원자재에 대한 세금을 0%로 낮추는 것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부품 및 소재 등에 대한 특별 소비세를 낮추는 방안도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따이 대표는 “세금이 줄어 든다면 자동차 산업의 국산화율이 확실히 높아지는 것은 물론, 자동차 가격을 낮추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도요타 베트남 법인 관계자 역시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베트남의 자동차 가격이 주변국보다 20% 가량 비싼데 이는 주요 부품을 수입하는 비용이 높기 때문이란 것이다. 수입 부품의 경우 운송 등 물류비용이 20% 가량 추가되지만 베트남 국내에서 생산되는 경우가 없거나, 현지생산 비용이 수입품 대비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수입품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베트남 자동차 산업의 핵심기술 및 부품의 국산화율은 설정 목표의 20% 남짓한 수준으로 역내 국가들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에서 맴돌고 있다. 팜 뚜언 안 상공부 산업국 부국장 역시 “현재 베트남 자동차 산업이 엔진·변속기·제어시스템과 같은 핵심 부품을 생산할 기술을 보유하지 못해 글로벌 가치사실의 하위 부문에 머물러 있다”고 인정했다. 이 가운데 주요 소재 및 부품의 수입 세율을 감면하거나 폐지해 가격을 조정해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그러나 정부의 고민도 만만치 않다. 응우옌 타인 항 재무부 세제국 부국장은 “부품의 수입관세 인하는 자칫 고무·플라스틱 등 국내에서 생산되는 부품을 보호할 울타리를 잃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모든 부품에 대한 즉각적인 부품 수입 관세 조정은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베트남 재무부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부품에 대해 수입세를 0%로 낮추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 정부에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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