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내년 재정 빨간불…2020년도 본예산 695억원 감소

반도체 불황 따른 SK하이닉스 실적부진으로 세수축소 전망
엄태준 시장 "계획적 재정운영 불가피…고통분담 필요할때"

SK하이닉스 이천공장 전경. /제공=SK하이닉스

경기 이천시의 내년도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올 한해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높아진 대외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반도체 경기가 불황을 맞으면서 지역세수에까지 영향을 미친 탓이다. 시는 계획적인 재정운영으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천시는 지난 2일 9488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1조183억원에 비해 695억원(6.8%) 감소한 것이다.

시가 본예산안을 전년도보다 축소 편성한 것은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이처럼 시가 허리띠를 졸라맨 것은 글로벌 반도체 경기 불황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의 여파로 SK하이닉스로부터 거둬들이는 내년도 법인지방소득세가 550억원에 그칠 것으로 추산됐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시가 거둬들인 전체 법인세의 91.7%를 차지할 정도로 세수 비중이 크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 법인세를 포함한 내년도 이천시 지방세 수입은 올해 대비 30% 크게 감소한 2940억원가량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연구원 등 경제연구기관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 내외가 될 것이며 미·중 무역 분쟁, 세계경기둔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조치 등으로 반도체 산업 역시 그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2014년 세외수입 조정 등으로 223억원가량 본예산을 줄인 이후 매년 예산 규모가 늘어났는데 내년에는 SK하이닉스의 실적 부진으로 불가피하게 본예산을 축소 편성하게 됐다”며 “지방세 수입이 줄어드는 대신 국고보조금과 세외수입이 늘어 전체적인 예산 감소 폭은 695억원으로 추계했다”고 말했다.

시의 전체적인 재정규모 축소에 따라 이천시가 개인 및 단체에 지급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규모 역시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 및 사업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그 규모를 올해 대비 약 22억원 축소했으며, 구체적으로는 각 사회단체의 행사 진행에 따른 소모성 경비에 대한 지원을 줄였다고 밝혔다.

엄태준 시장은 “이천시민은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한마음으로 뭉쳐 위기를 극복해 낸 사례가 많이 있다”며 “이번에도 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재정규모 축소로 인한 고통을 분담하려는 자세가 요구되는 때”라며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