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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관세전쟁 미, 남미·유럽에도 선전포고...한국은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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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관세전쟁 미, 남미·유럽에도 선전포고...한국은 괜찮나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기사승인 2019. 12. 03.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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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환율시장 부당 개입 브라질·아르헨 철강·알루미늄에 관세부과 재개
남미 두국가, 지난해 한국과 선별적 관세 면제
미 무역대표부, 프랑스에 최고 100% 관세, 이탈리아 등도 조사 착수
Trump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일(현지시간) 중국뿐 아니라 유럽과 남미에 대해서도 관세전쟁에 돌입했거나 절차에 착수했다.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한국에도 그 여파가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영국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출석을 위해 백악관을 출발하기에 앞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뿐 아니라 유럽과 남미에 대해서도 관세전쟁에 돌입했거나 절차에 착수했다.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한국에도 그 여파가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환율시장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부과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치가 즉시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관세 부활은 약 1년 3개월만이다.

두 남미 국가는 지난해 8월 한국과 함께 쿼터제를 조건으로 철강·알류미늄 관세를 미국 산업의 상황에 따라 선별적으로 면제를 받은 국가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 포문이 한국을 향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 명분으로 제시한 ‘자국 통화에 대한 막대한 평가절하’ 주장은 한국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한국의 환율은 급격한 변동이 없었고, 인위적 환율시장 개입 의혹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남미 두 국가가 미·중 무역전쟁의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점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브라질이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대미 철강 수출의 10배가 넘는 255억달러어치의 콩과 돼지고기 등 농산물을 중국에 수출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미국의 대체 공급국이 된 두 나라에 대한 보복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텃밭인 농촌 지역의 표심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프랑스의 ‘디지털세’를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결론 내리고 보복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프랑스의 디지털 서비스 세금(DST)에 대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벌인 조사의 첫 단계가 마무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USTR는 24억달러(2조8000억원) 상당의 프랑스산 수입품 63종에 대해 최고 100%의 추가 관세를 물리는 방안 등 후속 조처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했다. 후속 조처에는 관세 외에 프랑스의 서비스 부문에 대한 ‘수수료나 제한(fees or restrictions)’ 부과 방안도 포함됐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오늘 결정은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DST에 대해 미국이 행동에 나설 것이란 명백한 신호”라며 “오스트리아·이탈리아·터키에 대해서도 (디지털세와 관련한) 조사에 착수할지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프랑스는 글로벌 정보통신(IT)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유럽 각국에서 이윤을 창출하면서도 세율이 가장 낮은 아일랜드 등에 법인을 두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올해 7월 IT 기업을 상대로 매출의 3%를 과세하는 DST 법을 발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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