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택연금 해제된 캄보디아 야당지도자, 다시 ‘반역죄’로 법정선다

켐 소카 CNRP 전(前) 대표, '반역죄' 혐의로 약 4년간 자택 연금됐다 지난달 풀려나
캄보디아 프놈펜 법원, "켐 소카 반역죄 입증할 증거 충분해"…반역죄로 재판 회부 결정
켐 소카 전 대표, "터무니없다"

지난달 10일 가택연금에서 풀려난 켐 소카 캄보디아구국당(CNRP) 전(前)대표가 하루 뒤인 11일, 미국 패트릭 머피 주 캄보디아 대사의 예방을 받은 뒤 취재진에게 연설하고 있다./사진=AP·연합

지난 달 가택연금에서 풀려난 캄보디아의 대표적 야당지도자인 켐 소카 캄보디아구국당(CNRP) 전(前) 대표가 다시 ‘반역죄’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다.

3일 크메르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캄보디아 프놈펜 지방법원은 성명을 통해 “켐 소카의 반역죄 사건을 진행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밝히며 그를 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 대변인은 “판사가 켐 소카가 외국세력과 공모해 반역을 저질렀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반역죄 사건을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추후 심리 일정은 판사가 정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변론 기일과 재판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켐 소카는 삼랭시와 함께 캄보디아구국당(CNRP)를 창당한 대표적인 야당 지도자다. CNRP는 한때 40%가 넘는 이례적인 지지율을 기록하며 훈센이 이끄는 캄보디아인민당(CPP)를 바짝 추격했으나, “미국과 결탁해 반역을 공모한 혐의”로 2017년 해산됐다.

지난 달 10일 캄보디아 법원은 반역죄 혐의로 체포된 켐 소카의 자택 연금을 해제한 바 있다. 출국과 정치활동 엄금 조건이 붙어 있었지만 약 4년 만에 켐 소카가 다시 대중들 앞에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해외 망명 중 캄보디아 귀국을 선언한 삼랭시 전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훈센의 정치적 선택이란 분석도 제기됐다.

켐 소카 전 대표의 연금 해제 이후 미국, 프랑스 대사 등의 방문 행렬이 이어졌으며, 훈센 총리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화해무드’를 조성하는 듯 했다. 그러나 다소 갑작스러운 이번 재판 회부로 다시금 캄보디아의 정치적 긴장감은 물론 그간 야당 탄압을 비판해온 미국·유럽연합(EU)과의 관계도 틀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EU는 현재 캄보디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야당·인권운동가·언론에 대한 탄압을 문제 삼으며 캄보디아에 제공 중인 무관세혜택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켐 소카 전 대표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터무니없다”며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현재까지 그의 반역죄 혐의와 관련된 유일한 증거는 2013년 선거를 앞두고 그가 공개석상에서 “불특정 미국인들로부터 선거전략에 대해 조언을 받고 있다”고 발언한 내용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