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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방위비 SMA틀 내에서 논의돼야” vs 스틸웰 “동맹 지지 표현, 더 투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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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방위비 SMA틀 내에서 논의돼야” vs 스틸웰 “동맹 지지 표현, 더 투자해야”

이석종 기자 | 기사승인 2019. 12. 0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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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4차 방위비 협상 앞두고 장외 기싸움
정경두 국방장관, 美 매체 기고 통해 한국 기여 소개하며 지원사격
기자들과 문답하는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사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2일(현지시간) 3~4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4차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위해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특파원들과 문답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미국 워싱턴에서 3~4일(현지시간) 열리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4차 회의를 둘러싸고 한·미 정부가 치열한 장외 기싸움에 들어갔다.

한국측 수석대표인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2일 워싱턴 도착 직후 “나름대로 이런저런 대안들을 준비하고 왔다”면서도 “기본적으로 합리적으로 공평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대사는 “최종적으로는 한·미동맹이나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협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며 “기본적으로 SMA 틀 범위 내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은 여전히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사의 이 같은 발언은 SMA 협정 외에 미국이 추가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가족지원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은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정 장관은 이날 미국 군사전문매체 ‘디펜스 뉴스’ 기고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평택 험프리스 기지를 건설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보장하고 방위비 분담금은 물론 연합 연습과 훈련, 해외파병 활동, 첨단무기 구매 등을 통해 한·미동맹과 연합방위능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에서 한·미가 서로 윈·윈하는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하는 데이비드 스틸웰 미 동아태 차관보<YONHAP NO-1591>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오른쪽)가 지난 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브루킹스연구소 세미나에서 토론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에 반해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 세미나에서 “최근 수십 년간 (한·일) 두 나라의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다”며 “더 많은 협력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 환경이 바뀌고 미국의 파트너들이 더 부유해짐에 따라 공동의 안보 이익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의 안보도 더 챙기고 투자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미국의 파트너들이 동맹을 맺고 있다는 표시로, (동맹에 대한) 지지의 표현으로 더 투자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스틸웰 차관보의 이 같은 발언은 한국에 대한 분담금 인상 요구를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읽히며 하루 앞으로 다가온 SMA 4차 회의 전망을 어둡게 했다.

다만 미국 내에서도 과도한 인상 요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와 미국 측 태도 변화가 없으면 연내 타결이 어렵다는 관측까지 나오는 상황이어서 이번 회의에 미국측이 어떤 카드를 꺼내 들지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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