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플랫폼 기업 과세 필요…기본소득으로 재분배해야”

박원순 서울시장(오른쪽)이 3일 서울시청 시장실에서 팀 던럽 박사와 대화를 하고 있다./제공 = 서울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른바 ‘플랫폼 기업’에 대해 실질적 과세를 하고 이를 재분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3일 시청 시장실에서 ‘노동 없는 미래’의 저자 팀 던럽 박사와 만나 대담하면서 “플랫폼 기업이 점점 더 독점화돼가고 있고 많은 시민들과 노동자들의 헌신으로 돈을 벌지만 그 돈을 독점하게 되는 불공정한 현실은 바로잡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실질적 과세가 가능해져야 한다”며 “플랫폼 경제에 일반 국민들이 기여하고 있어도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과세로 이뤄진 정부의 예산을 기본소득으로 재분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한국사회가 아동수당부터 청년수당, 노령수당에 이르기까지 세대별로 크게 보면 기본소득의 틀을 갖춰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재정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새로운 재원들을 확보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던럽 박사는 “현재 기술로 인해 노동자들이 대체될 것이라는 이슈가 많지만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부의 창출과 재분배, 일자리로는 되지 않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이 정말로 필요하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는데 있어서 변화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기간동안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