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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열어두고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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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열어두고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압박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기사승인 2019. 12. 04.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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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주한미군 전부 주둔, 안보이익 부합' 질문에 "토론 가능"
"주한미군 전부 주둔시 한국 더 공정 부담해야"
"사우디, 미 파견부대 비용, 수십억달러 내"
"아베에 도움 요청...일본, 많을 걸 할 것"
APTOPIX Britain NATO Trum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주재 미국 대사관저인 윈필드 하우스에서 가진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의 조찬 회동 이후 취재진들에게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한국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압박했다./사진=런던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한국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압박했다.

그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미군 병력을 추가 파병했지만 미국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사우디가 수십억 달러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에게 사우디처럼 주둔 미군의 방위비를 전부 또는 대부분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한국과 미국이 이날부터 이틀 일정으로 미 워싱턴 D.C.에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4차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나온 것으로 미국 측 대표단에게 회의에서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런던에서 시작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앞서 런던주재 미국 대사관저인 윈필드 하우스에서 가진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의 조찬 회동 이후 ‘주한미군 전부를 계속 주둔시키는 게 미국의 안보이익에 부합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건 토론해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다. 나는 양쪽으로 주장할 수 있다”며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주둔)하려면 그들(한국)은 더 공정하게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현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압박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보호하는 데 엄청난 돈을 쓰고 있다. 우리는 그들(한국)이 상당히 더 내는 게 공정하다고 본다”면서 “여전히 (한국이 내는 돈이) 들어가는 돈에 비해 상당히 적고, 지금 우리는 그들이 더 내도록 협상 중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아주 부자나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5억달러도 되지 않았는데 자신이 5억달러를 더 내라고 요구해 10억달러를 내게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올해 2월 타결된 2019년용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은 10억달러에 조금 못 미치는 1조389억원을 내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5년 단위로 열리는 한·미 SMA가 종료되자 50% 증액을 요구했지만 이후 협상에서 한국이 전년도 9602억원 대비 8%를 증액하기로 하고, 해마다 재협상을 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뿐 아니라 부자나라인 다른 5개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사우디와의 협상을 모범 사례로 소개하면서 ‘부자나라’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했다.

그는 “우리는 방금 파견부대를 (사우디로) 이동시켰다”며 “그들은 수십억 달러를 우리에게 내고 있고, 그렇게 하는 데 만족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했다.

그는 “나는 아베 총리, 내 친구 신조에게 말했다”고 전한 뒤 “당신이 이 시점에 우리를 도와줘야 한다. 우리는 많은 돈을 내고 있고, 당신네(일본)는 부자나라라고 했다”면서 “그들은 많은 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는 지난달 15일 미국이 주일미군 주둔 비용으로 현행 1974억엔(18억1692만달러·2조1200억원)의 4.4배인 80억달러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교도(共同)통신도 미국이 현행 5배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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