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6838명 공개

온라인 도박업자 홍모씨, 개인 최고 체납액 1632억원 체납
허재호 전 대주그룹회장·'아이리스' 방송작가 최완규 등 포함
5000만원 이상 체납자 친인척 명의 은닉 금융재산도 조회

국세청은 상습적으로 고액 세금을 체납해 온 개인과 법인 6838명의 명단을 4일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 강민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이날 국세청사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 수십 억원의 개별소비세를 체납한 A 골프장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입장료를 현금으로만 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입을 철저하게 감췄다. 국세청은 이용객이 많은 토요일과 일요일 예약실과 현장사무실 등을 수색해 금고에 있는 현금과 사업용 계좌 잔액 등 1억원 상당을 압류했다.

상습적으로 고액 세금을 체납한 개인과 법인 6838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등 경영인과 유명 방송작가 등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4일 고액 상습 체납자 6838명의 명단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넘게 2억원 이상의 국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다. 이들의 이름·상호(법인명)·나이·직업·주소·체납액 세목·납부기한 등이 게시됐다. 단 2억원이 넘더라도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했거나 체납 국세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 유예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올해 새롭게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6838명 중 개인은 4739명, 법인은 2099개였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5조4073억원이다. 이석호 전 우주홀딩스 대표(양도소득세 등 체납액 66억2500만원), 허재호 전 대주그룹회장(종합부동산세 등 56억원), 김한식 전 청해진해운 대표(종합소득세 등 8억7500만원), 황효진 전 스베누 대표(부가가치세 등 4억7600만원) 등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또 ‘구암 허준’ ‘아이리스’ 등 다수의 드라마 시나리오를 집필한 방송작가 최완규씨도 양도소득세 등 13억9400만원을 체납해 체납자로 공개됐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1632억원에 달했다.

전년 대비 공개 인원은 320명 줄었지만, 100억원 이상 체납자가 늘어 전체 체납액은 1633억원 증가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악의적 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고 체납 징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국 세무서에도 체납징세과를 신설키로 했다. 세무서 체납징세과는 압류·공매 등 통상적 체납관리는 물론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 업무도 맡는다.

강민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친인척의 금융 조회까지 허용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세청은 내년부터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정사회에 반하는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자에 대해 추적조사 역량을 집중해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