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선거법·예산안 의견접근…한국당 “좌파 장기집권 음모”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뺀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및 대안신당은 4일 4+1 협상에 착수하고 내년도 예산안의 수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들은 이날 협상을 기점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민생 법안에 대한 협상도 이어갈 방침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전해철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이정미 정의당·박주현 평화당·유성엽 대안신당 의원은 국회에서 4+1 협상에 착수하고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회동에서는 현재까지 진행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감액 규모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각 당은 입장을 취합해 오는 6일까지 증액 관련 최종안을 제시키로 했다. 한국당이 끝까지 예산 협의에 불참할 경우 4+1 협상에서 확정된 수정안이 원안보다 먼저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다.

전해철 의원은 회동 후 브리핑을 통해 “법정시한(2일)이 지난 예산안이 가장 시급해 4+1 협의체를 시작했다”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정기국회 내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 시점에 대해 전 의원은 “6일 아니면 9일 또는 10일인데 현실적으로 6일은 어렵다”면서 “다음 주 월요일인 9일이 되지 않을까”라고 내다봤다. 전 의원은 한국당의 협상 참여 가능성에 대해 “시한의 촉박함은 있지만 원론적으로 한국당이 몇 가지 조건을 갖추며 얘기한다면 협의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둘러싼 민주당과 한국당의 기싸움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철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날부터 야4당과 4+1 협의체를 공식 가동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 법안,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키 위해 야4당과 협의체를 가동해 정기국회 내 표결처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은 한국당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것을 감안해 선거법 상정은 미리 하되 처리는 한국당 원내대표 교체 후로 미루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 패스트트랙 4+1 협상 착수 vs 한국 “좌파 장기집권 음모”

반면 주요 당직자를 교체하고 나경원 원내대표 임기 연장을 불허한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설치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재차 천명했다.

황교안 대표는 청와대 사랑채 앞 투쟁텐트에서 당 회의를 열고 “국민의 명령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더 치열하게 좌파 정권의 장기 집권 음모에 맞서 싸우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부의장인 이주영 의원은 “집권여당은 황 대표 단식의 진정성을 조롱하면서 제1야당의 건전한 비판에 귀를 닫고 독주하고 있다”면서 “패스트트랙 법안은 불법 꼼수 독재법”이라고 했다.

이날 원내대표 출마 도전장을 낸 유기준 의원은 “현재 여당은 4+1 구도로 한국당을 배제·고립시키고 있다”면서 “다른 당과 협의·연합하는 구도로 바꾸고 여당을 압박할 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좌파독재 장기집권 플랜인 패스트트랙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